韓 "론스타펀드 등 조세조약 남용사례 방지"
日 "부가세 올리고, 법인세 내려야"
中 "법인세 부담 낮추고, 내·외국법인 차별금지"
한국국제조세협회가 1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한·중·일 택스 컨퍼런스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의 최근 조세동향 및 발전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는 이진영 한국국제조세협회 사무총장 겸 삼일회계법인 회계사가 사회를 맡았으며, 서울대 윤지현 교수, 도쿄대 요시로 마스이(Yoshihiro Masui) 교수, 북경대 지안 웬 루(Jian Wen Liu) 교수가 자국의 조세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도쿄대 요시로 마스이 교수는 "지난해 민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둬 54년만에 정권이 교체되면서 세금의 판도가 바뀌었다"며 "올해 세제개편에서는 15세 미만의 가구에 1만3000엔의 수당을 주고, 부양아동에 대한 소득세 공제,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 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마스이 교수는 "일본의 법인세율이 지역세까지 포함해 40%로 굉장히 높아 일본에 모기업이 있는 경우 본국으로 자금을 송금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며 "반면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세율은 5%로 굉장히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에서 부가세율을 높이는 것이 절실하고, 부가세율을 높이면 법인세율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부가세가 갖는 역진성에 대한 문제는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대 윤지현 교수는 우리나라의 파트너십 과세제도, 연결납세제도, M&A와 관련된 법인세 과세제도, 조세조약 남용사례 등에 대해 발표했다.
윤 교수는 "우리나라는 법인을 실체로만 접근했는데, 동업기업(파트너십)에 대해 실체가 아닌 도관(투명하게)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회계법인, 로펌 등도 파트너십으로 과세, 새로운 과세체계가 도입됐다"고 밝혔다.
또 윤 교수는 "M&A로 인한 합병평가차익이 발생하면 미실현소득이지만, 청산소득세로 과세됐는데, 적격요건에 맞으면 미실현소득 등을 과세하지 않아도 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세조약이 남용돼 어떻게 조세조약을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가 문제"라며 "론스타펀드Ⅲ(미국LP, 버뮤다법인, 버뮤다LP)가 우리나라의 스타타워를 매각해 610억원의 거래차익을 남겼는데, 벨기에의 법인과 한국휴먼기업을 매각과정에 참여시켰다. 미국LP, 버뮤다LP는 조세조약으로 주식양도에 과세가 안 되는 점을 이용해 세금을 면제받았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면 '법인격 부인'으로 형식보다는 실질에 우선해 과세해야 한다는 점이 우세하다"며 "이런 점은 향후 조세조약 남용사례가 일어났을 때 판단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경대 지안 웬 루(Jian Wen Liu) 교수는 "지난 2008년부터 기업소득세법(법인세)을 개정해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간의 차이를 없애고, 법인을 납세주체로 확립해 회사법인은 기업소득세를, 동업기업은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의 세부담을 줄이고, 주변국가와의 세율을 고려해 기업소득세율을 25%로 설정해놓고, 소규모 기업은 20%로 낮췄다"며 "산업별로 감세 우대조치를 달리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