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차익 거주지국 과세-'LOB'도입 검토"
한국국제조세협회가 1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한·중·일 택스 컨퍼런스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과 미국의 조세조약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한·중·일 모두 미국과의 조세조약 개정의 필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부터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거주지국에서 원천지국 과세로 전환하기 위해 한·미 조세조약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미 조세조약은 1979년 발표된 이래 30년이 넘었으며, 최근까지 공식적으로 5차례 조세조약이 개정됐고, 실무진 차원에서 올해 초 협상이 진행됐다.
발표자로 나선 기획재정부 고광효 국제조세협력과장은 "지난 30년 동안 경제환경이 크게 변했기 때문에 오래된 조세조약을 개정해야 하고, 한미 FTA 환경 내에서의 조세조약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선진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할 때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과세권만 중요시한 것이 사실이나, 이것이 양국간 무역과 투자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조세관련 포커스를 교역권 확대에 맞추는 방식으로 변했기 때문에 이를 조세조약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미 조세조약 개정의 핵심은 ▲로열티 원천지국 세율 인하 ▲주식양도차익 원천지국 과세여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최대원천세율 ▲정보교환 등이 제기되고 있다.
고 과장은 "로열티에 대한 원천지국 세율을 현재 15%에서 내려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양국 모두 공감하나, 향후 세수손실 등을 고려해 얼마나 내려야 할 지에 대해서는 협의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식양도차익은 거주지국 과세원칙으로 원천지국은 비과세되고 있는데, 원천지국 과세를 허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론스타 문제가 불거지면서 굉장히 예민한 사안이지만, 미국은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협상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고 과장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최대원천세율을 줄여야 하는데, OECD 조세조약 모델에 따르게 되면 최대원천세율을 10%에서 15%로 높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으며, "양국간 즉각적인 정보교환도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 타수쿠 혼조(Tasuku Honjo) 게이자이대학교 교수는 "일본은 미국을 시작으로 영국, 프랑스와의 조세조약을 할 때 원천지국 로열티(사용료)에 대해 0%의 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주식양도차익을 제한적으로 원천지국에서 과세했다"고 설명했다.
혼조 교수는 "미국은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거주지국 과세를 하고 싶어하는 입장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세조약 남용에 대한 방지 규정(Limitation On Benefit·LOB)'을 포함해 조세회피 목적의 투자에 대해서는 조세조약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