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ABC 기초개념서 FTA 관세 등 실무까지 알기쉽게 해설
환급특례법 등 핵심사항도 함께 풀이…"관세법 교재로 사용될 것"
풍부한 관세행정과 교육현장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알기쉽게 풀어 쓴 '2010 관세법'(저자: 정재완 교수, 무역경영사 출간)이 최근 출간돼 주목을 받고 있다.
'2010 관세법'의 저자 정재완 한남대 무역학과 교수는 부산 용당세관장 근무 당시 '2008 관세청 기네스북'에서 최다학술논문 발표자로 선정되기도 한 신화적인 인물.
또 정 교수는 재정경제원(현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국, 관세청(용당세관 세관장, 인천본부세관 통관국장) 등 관가와 국립세무대학 교수·한국관세포럼 회장 등으로 활동한 뒤 현재 한남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로 재임중인 관·학·연의 경험이 풍부한 자타공인 관세전문가다.
정 교수는 이처럼 풍부한 관세실무의 경험들을 살려 '2010 관세법'에서 관세행정, 관세법 총론 등 관세의 ABC 기초개념에서부터 수출입통관, FTA 관세 등 실무까지 알기쉽게 해설했다.
또 관세법에 대한 특례법으로서 통관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환급특례법)과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특례법'(FTA 관세특례법)의 내용을 포함했으며, 관세법과 관련된 각종 판례와 행정심판사례 등을 함께 실어 독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정 교수는 "지난 반세기 동안 수출지향적 경제발전 전략을 추구해 온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우리나라 수출입 통관에 적용되는 법률의 종류가 65개에 달하고 관세법령은 물론 기획재정부장관과 관세청장이 정한 300여개가 넘는 각종 고시·훈령이 있어 실무자들이 수출입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교수는 "이 책은 대학 3~4학년 수준의 교재용을 주목적으로 만들어 졌다"며 "오래동안 관세행정에 몸 담았고 각종 자격시험과 채용시험 출제에 관여해 온 만큼 이러한 경험을 녹여낸 이번 책자가 무역 및 통관업계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