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감면규모 증가폭 점차↓
주거서비스 부가세 감면 5.8조로 최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부가세)의 감면규모가 약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25일 정재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매입세액공제방식의 부가가치세 감면규모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부가세 감면규모가 지난 2007년을 기준으로 약 9.9조원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세 감면규모는 1995년 3조2000억원, 2000년 6조2000억원, 2005년 8조5000억원, 2007년 9조9000억원으로 1995년에서 2000년까지 약 93.8% 가량 증가했지만 2005년에는 2000년대비 37.1% 증가해 감면규모 증가폭이 점차 둔화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가세 면세는 주로 주거서비스, 중앙 및 지방정부, 교육기관, 의료 및 보건, 생명보험, 도로여객운송 등에서 크게 나타났다.
특히 주거서비스로 인한 부가가치(자가임대소득) 면에서 2007년에만 5조8000억원의 감면 규모를 보였으며 중앙과 지방정부의 총감면 규모가 각각 약 2조9000억원 씩으로 추정됐다.
또한 감면 규모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를 보인 항목은 의료 및 보건 분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5년 의료 및 보건 분야의 총 감면규모는 5000억원이었으나 2007년 2조6000억원으로 늘어 약 4.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 및 보건 산업 분야의 감면규모가 1995년에 3000억원에서 2007년에 약 6배 가량 늘어난 1조9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정 연구원은 "면세제도의 조정은 조세제도를 단순화시키고 탈세 유인을 예방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제고할 수 있다"며 "조세지원의 타당성이 낮아진 부가세 면세대상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2009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05년 및 2007년 산업연관표 자료를 활용, 매입세액공제방식을 적용해 감면규모를 추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