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세법 시행령이 수정돼, 기업구조개편으로 취득한 주식의 1/2 미만을 처분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 입법예고한 기업구조개편 관련 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27일 차관회의 상정에 앞서 더욱 원활한 합병 추진 지원을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구조개편으로 취득한 주식을 피합병법인 지배주주가 1/2 미만까지 처분할 수 있게 됐다.
단, 기업인수목적회사(SPAC)가 합병하는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 등은 교부 주식 처분 허용에서 제외됐다.
이는 대상기업 지배주주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 합병 등의 구조개편을 원활하게 추진시키고 SPAC을 활성화 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이 재정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주식교부비율 판정시 합병 전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에 대한 특례 개정안도 일부 수정됐다.
재정부는 합병 전 과세이연 특례와 관련된 주식교부비율을 판정할 때 개정안이 시행되는 7월 이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은 소급해서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교부 비율을 판정할 때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