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연간 최대 270만원…임금 일부는 채무상환
오는 7월부터 신용불량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1년간 한시적으로 최대 270만원의 고용보조금이 추가로 지급되고, 해당 근로자 임금의 일부로 금융권 채무를 상환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금융채무불이행자 취업지원방안을 논의, 확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금융권은 신용회복기금을 활용해 200억원 규모의 취업지원 펀드를 조성하고, 신용불량자를 채용한 기업에 대해 1인당 연간 27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지급한다.
현재 신용불량자 채용기업에 대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란 명목으로 1인당 연간 540만원의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은 총 81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되는 셈.
다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용불량자가 취업할 경우 기업에 추가로 지급되는 고용보조금(월 15~30만원)보다 많은 액수를 자신의 임금에서 매달 상환토록 했다.
만일 신용불량자가 채무상환을 중단할 경우 금융권의 보용보조금 지급도 중단되며, 기업이 신용불량자를 채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허위로 금융권의 보조금을 받을 경우 모두 반환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신용불량자 취업 추이에 따라 향후 금융권의 취업지원펀드를 500억원까지 추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신용불량자는 신용회복과 일자리 찾기에 동시에 성공해 경제적으로 확실하게 재기할 수 있다"며 "금융회사는 연체채권 회수가 가능하고, 채용기업도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면서 구직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