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시 실무분과 설치…민간도 참여
정부가 최근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외환시장의 불안을 강력히 차단하기 위해 '외환시장 안정협의회'를 차관급으로 격상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외국환 거래규정을 고쳐 외환시장 안정협의회 위원장을 재정부 소속 1급 상당 공무원에서 재정부 차관으로 높였다.
이에 따라 천안함 사태와 남유럽발 충격을 긴급 대응하기 위해 지난주 발족한 정부 경제금융 합동대책반을 이끄는 임종룡 재정부 제1차관이 외환시장 안정협의회까지 총괄 지휘할 예정이다.
또한 외환시장 안정협의회 참석위원을 각 부처의 차관급으로 올려 이 회의에서 주요 외환 정책이 최종 조율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이 회의는 금융 관련 부처 소속 직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인물이 참석해 너무 격이 낮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지침 개정으로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금융정보분석원,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의 차관급 공무원 또는 부기관장과 국제금융센터 간부가 참석하게 된다.
특히 정부는 이번에 지침을 개정하면서 외환시장 안정협의회에 필요시 실무분과를 둘 수 있도록 해, 외환시장 변동에 따라 상시적으로 부처 간 조율과 협력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아울러 외환시장 안정협의회의 위원에 민간 관련 연구단체를 추가해 정부 부처 의견뿐 아니라 기업 현장에서 나타나는 외환 변동에 따른 고충도 직접 수렴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1월에 김익주 재정부 국제금융국장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국내은행, 외국은행 지점, 삼성전자 등 수출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외환시장 동향 점검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이번에 참석자를 차관급으로 올린데 이어 실무분과 설치, 민간관련 연구단체를 참가하도록 한 것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 성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