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조기도입 기업-법인세 평균 7.6억원 감소
이익발생기업 법인세 감소…손실기업은 증가
2008년 사업연도 재무제표 분석
지난해 국제회계기준(IFRS)을 조기에 도입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2008년 사업연도의 법인세부담액을 분석한 결과 현행회계기준(K-GAAP)을 적용할 때보다 IFRS를 적용할 때 평균적으로 세금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2008년 사업연도에 이익이 난 기업은 법인세부담액이 조금 감소했고, 손실기업의 경우도 조금 증가한 것에 불과해 IFRS 조기도입 기업들의 법인세부담액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운오 서울대 교수, 전규안 숭실대 부교수, 박종일 충북대 부교수 등은 한국세무학회가 28일 주최한 'IFRS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안에 대한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내용의 'IFRS 도입으로 인한 법인세 부담변동'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IFRS를 도입한 14개 기업 중 12개 기업의 감사보고서에서 K-GAAP과 IFRS로 작성된 2008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법인세가 7억6132만원 가량 감소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KT&G, 이건약품, 영진약품공업, 코스모화학, STX팬오션, 다스텍, 루티즈, 국제엘렉트릭코리아, 디스플레이테크, 인선이엔티, 에코에너지홀딩스, 한국큐틱 등 12개 기업이 활용됐다.
12개 기업 중 KT&G, 코스모화학, STX팬오션, 국제엘렉트릭코리아, 한국큐빅 등 5개 기업은 법인세부담액이 감소했으며, 이건산업, 영진약품공업, 다스텍, 지코앤루티즈, 인선이엔티, 에코에너지홀딩스 등 7개 기업은 증가했다.
이 중 STX팬오션은 법인세부담액 감소율이 115.37%(94억3200만원) 감소해 법인세부담액이 가장 많이 줄었다. 반면, 다스텍은 법인세부담액 증가율이 89.87%(7237만원)에 달해 법인세부담액 증가율이 가장 컸다.
그러나 보고서는 STX팬오션의 경우 2008년 사업연도에 5778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인세부담액이 81억7600만원(순이익의 1.42%)에 불과해 법인세부담 감소율이 크지만 당기순이익 대비 절대적인 감소금액이 큰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스텍의 경우도 2008년 사업연도에 손실이 발생해 실제 법인세부담액이 8061만원에 불과해 IFRS 도입으로 법인세가 7237만원 증가해 증가율이 89.78%로 높게 책정된 것일 뿐, 절대적인 증가금액 자체가 크지는 않다고 밝혔다.
또한 보고서는 12개 IFRS도입 기업을 2008년 사업연도 이익발생 기업(6개)과 손실발생 기업(6개)으로 나눠 분석했다. 그 결과 이익발생 기업의 법인세 부담감소액은 16억3738만원(-3.39%)이었고, 손실발생 기업은 평균 1억1473만원(10.10%)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KT&G, STX팬오션, 국제엘렉트릭코리아, 디스플레이테크, 인선이엔티, 에코에너지홀딩스는 이익발생 기업으로, 나머지 기업은 손실발생 기업으로 구분됐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이익발생기업은 법인세부담액이 조금 감소하고, 손실발생기업은 조금 증가한다"며 "손실발생기업은 K-GAAP상 법인세부담액이 작으므로 증가율은 높지만, 금액 자체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IFRS 도입으로 법인세 부담에 큰 변동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고서는 "법인세 부담액이 감소하거나 최소한 많이 증가하지 않은 기업만이 IFRS를 조기 도입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체 IFRS도입 기업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