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개정 신고조정으로 인정받아야
IFRS(국제회계기준)에서 보험회사의 비상위험준비금 계상을 금지하고 있더라도 합리적인 감독을 위해 자본 개념인 이익잉여금으로 규정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비상위험준비금에 대한 계속적인 세제혜택 부여를 위해 결산조정으로 손금을 인정해 주던 것을 신고조정으로 법인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심태섭 단국대 교수와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28일 한국세무학회가 주최한 'IFRS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안에 대한 심포지엄'에서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보험준비금 관련 세제 개선방안'이라는 제하의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IFRS에서는 비상위험준비금의 인식을 금지하고 있지만 보험사의 거대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비상위험준비금은 반드시 적립이 필요한 준비금이라고 전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감독당국으로서는 보험사가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속적으로 적립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비상위험준비금을 부채보다는 자본계정인 이익잉여금으로 분류하도록 감독규정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비상위험준비금은 보험사가 보험업법 규정에 따라 책임준비금과 함께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적립하는 준비금이다.
특히 비상위험준비금의 경우 보험사 입장에서는 현행 일반회계기준(GAAP)에 따라 누적액 기준으로 단기손해보험 경과보험료 합계액의 50%(자동차보험 40%)를 한도로 손금산입해 왔으나 IFRS에서는 손익계산서에 계상할 수 없어 손금혜택이 사라지고 자본으로 흡수돼 당기순이익 증가로 세금이 늘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금융위와 같은 보험감독기관에서는 보험가입자 보호, 보험금 지급여력 및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비상위험준비금은 반드시 적립해야할 필요가 있는 준비금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회계규정과 세법규정만 있는 다른 산업과 달리 감독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인 보험감독회계기준(SAP, Satutory Accounting Principle)을 추가로 적용 받는 보험산업에서 이 부분을 먼저 개정하고 법인세법을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감독기관의 입장에서 반드시 적립해야 하는 비상위험준비금을 부채가 아닌 이익잉여금으로 분류하는 감독규정 변경을 통해 IFRS가 도입된 이후에도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IFRS 도입 이후에는 비상위험준비금을 이익의 처분으로 적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결산조정으로 손금을 인정해 주던 방식을 신고조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또 다른 보험준비금인 책임준비금 개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IFRS에서 책임준비금 설정과 관련해 택하고 있는 자산부채법, 영업보험료방식 및 평가연도법은 미래의 모든 현금 유출입액을 고려해 현행가치로 평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감독목적의 회계에 부합된 회계규정은 물론 감독규정과 법인세법에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