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주영섭 세제실장은 28일 "내년 국제회계기준(IFRS)이 상장기업 및 일부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도입되더라도 법인세 부담과 납세협력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 세제실장은 이날 한국세무학회가 주최하는 'IFRS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안'에 대한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통해 "법인세법은 기업회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IFRS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가 커져 법인세 측면에서도 대응조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주 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법인세법 개정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주 실장은 "기업회계의 수익과 비용 인식방법을 법인세법에서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법 변경이 없으면 기업의 세금부담이 달라질 가능성이 커 납세협력비용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IFRS 도입에 따른 법인세 부담과 납세협력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 실장은 "상장기업이든 비상장기업이든 똑같은 행위에 대해 세금부담이 같도록 개정할 방침"이라며 "세금 부담 등에 별 영향이 없을 경우 최대한 세법에 기업회계를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에는 상장기업과 일부 금융기관이 IFRS를 전면 도입하는 반면 비상장기업은 현행기업회계기준(K-GAAP)을 간소화한 형태의 일반기업회계기준이 도입돼 기업회계기준이 이원화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