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를 산정할 때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동일직종 근로자의 평균임금 인상률을 반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총령 판사는 평균임금 증가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김모(67)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장해보상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일률적으로 수년간 인상하지 않은 것은 연금 수급권에 관한 기대이익을 지나치게 침해함으로써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사고 이전의 생활수준을 과도하게 보장해 업무상 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으로 대처하는 보상제도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 평균임금 증감 신청은 승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외국계 A사에서 20여 년간 근무했던 김씨는 부사장이던 1991년 좌반신이 마비돼 장애등급 3급을 판정받았는데, 자신의 평균임금이 동일직종 근로자들보다 낮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2003년부터 임금 변동률을 고려하지 않고 장해급여를 지급하자 소송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