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025년 잠재성장률 2.7%로 급락
한국이 올해와 내년에 급속한 경기 회복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의 잠재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31일 전망됐다.
그러나 2012년부터는 잠재성장률이 크게 떨어지면서 한국 경제의 재도약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OECD 회원국의 중장기 경제전망을 담은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에 따르면 2010~2011년 한국의 평균 잠재성장률은 4.0%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돼 조사 대상 30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OECD 평균인 1.2%보다 무려 3배 이상 높은 수치로 유로 지역 평균은 0.8%에 불과했다.
이 기간에 한국에 이어 잠재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는 국가는 슬로바키아와 터키(3.6%), 호주.폴란드(3.2%) 순이었다. 반면 아이슬란드(-0.5%), 아일랜드(-0.9%), 스페인(-0.2%)은 잠재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우려됐다.
그러나 2012년 이후부터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크게 후퇴할 것으로 보인다. 2012~2025년 한국의 평균 잠재성장률은 2.4%로 OECD 회원국 중 7위였다. 2010~2011년에 OECD에서 가장 잠재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 것과 비교하면 성장 동력이 많이 떨어지는 셈이다.
터키가 이 기간에 잠재 성장률 3.4%로 1위였고 노르웨이(2.8%), 호주(2.9%), 아일랜드.룩셈부르크(2.7%), 슬로바키아(2.6%) 순이었다. 이 기간에 잠재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OECD 회원국은 없었다.
한국의 실질 성장률 또한 2012~2015년과 2016~2025년이 극명한 대조를 이룰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의 2012~2015년 평균 실질성장률은 3.7%로 OECD 회원국 중 터키(5.6%), 칠레(4.6%), 슬로바키아(4.3%), 룩셈부르크(4.1%)에 이어 5위로 예측됐다.
하지만 2016~2025년에는 한국의 실질성장률이 1.9%로 반토막이 나면서 OECD 회원국 중 15위에 불과하며 OECD 평균인 2.0%에도 못 미칠 것으로 추정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잠재성장률 4%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녹색산업 등 신성장 동력 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인구 고령화, 일자리 부족 등은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2010~2011년 잠재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3.2%로 슬로바키아(3.9%)에 이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됐으나 잠재 고용 성장률은 2010~2011년 0.8%, 2012~2025년 -0.4%로 고용 악화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2011년 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2%, 2015년에 2.0%를 보이고 실업률은 2011년 3.3%, 2015년 3.5%, 2025년 3.5%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됐다.
한편 한국의 2011년 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7% 흑자로 OECD 회원국 중 스웨덴(1.2%)에 이어 가장 좋을 것으로 예측됐다. 재정수지가 흑자로 예상되는 국가는 한국, 스웨덴, 스위스(0.2%) 뿐이었다.
한국의 총금융부채는 2009년 GDP 대비 35%에서 2025년 32% 수준으로 개선되고 장기금리는 2009년 5.2%에서 2025년 5.0%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