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성과목표 달성수치-허위보고
관세청 성과목표 과거보다 낮게 설정
국세청이 특정업무를 상시 수행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특정업무경비'를 교육 파견자에게 지급하는 등 특정업무경비를 남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 관세청, 국세청 등 11개 기관의 2009회계연도 성과관리시행계획서와 성과보고서, 2009회계연도 예산집행 등과 관련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됐다고 3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수사·감사 등 특정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특정업무경비를 편성.운영하고 있으나,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중앙공무원교육원에 교육파견 중인 직원에게 매월 50만원씩 550만원을 특정업무경비로 지급했다.
또 2007년∼2009년까지 교육파견 중인 6명에 직원에게 총 3400만원의 특정업무경비가 지급하기도 했다. 특정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직원에게 특정업무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
감사원은 "특정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직원에게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은 재정부가 집행하지 않은 실적을 실제 집행한 것처럼 실적에 포함시키거나 달성하지 못한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재정부는 '임대형 민자사업(BTL) 집행규모'와 관련 목표치로 3조6000억원을 설정한 후 실적치로 3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보고했다, 이 가운데 '소사∼원시 복선 전철사업'의 경우 지난해 실시협약 등 사업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실적 산정이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1288억원을 집행한 것처럼 허위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복지전달체계 개선'의 성과지표를 복지담당 인력 비중으로 선정하고 목표치를 40%로 설정했는데, 실제로는 34.9%를 달성했으나 목표치 40%를 달성한 것으로 보고했다.
한편 관세청은 성과 목표치를 과거 추세보다 낮게 설정해 목표성과가 큰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성과 실적치를 허위로 보고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FTA활용 극대화를 위한 기업지원 강화'의 성과지표를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건수 증가율'로 설정하고 목표치를 484건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이미 2008년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건수가 월 평균 440건으로 2007년 하반기 월평균 174건에 비해 150%가 증가했는데, 지난해 성과목표를 전년도 실적 대비 10% 증가한 484건으로 소극적으로 설정했다. 그 결과 2009년에는 목표치의 207%를 달성하게 됐다.
또 관세청은 '유통이력 전산입력률'과 관련 실제 108%를 달성했는데, 183%로 다르게 보고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