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사범에게 과징금을 부과해놓고, 재산소유 여부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더 이상 돈을 받을 수 없다는 '불납 결손' 결정을 내리는 등 허술한 관리체계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31일 감사원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해 총 302억730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해 72억5100만원을 받고 8억3400만원을 불납 결손처분했다.
금융위는 미수납액 중 소멸시효 5년이 지난 과징금을 불납 결손 처분하기에 앞서 체납자의 재산소유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하지만, 감사원의 조사 결과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 감사원이 금융위의 결손처분 내역 중 결손액이 큰 대상을 표본조사한 결과, 결손액이 6억9000만원인 A주식회사는 투자유가증권으로 4300만원의 공제조합 출자금과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금융위는 A회사에 대한 조사 결과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2008년 10월과 2009년 5월에 각각 5100만원과 6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불납 결손처분했다. 특히 실제 소멸시효 완성일은 2010년 11월이었음에도 불구, 금융위는 서둘러 과징금을 못 받겠다고 선언해버렸다.
만일 금융위가 A회사의 재산소유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채권보전조치를 했다면 공제조합 출자금 등을 통해 과징금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국가채권 권리보전조치와 결손처분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