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등 일부도시 연내 시험시행 전망
중국이 주택가격의 급등세를 억제하기 위해 부동산보유세를 점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중국 국무원은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자원세개혁과 부동산보유세의 점진적인 도입을 주내용으로 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2010년 경제체제개혁에 관한 의견'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발개위는 의견에서 올해가 경제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국내 경제구조를 개혁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전제하고 재정수입제도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자원세 개혁방안, 부동산 보유세의 점진적인 도입, 교육비 부가제도, 국내외 기업 및 개인 세제 통일, 개인소득세제 개혁 연구, 소비세제도 완비, 환경세 도입 연구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중국 언론매체들은 상하이(上海)가 부동산 보유세 도입을 건의한 가운데 국무원이 보유세 도입에 동의함에 따라 일부 도시에서 관련 제도가 연내 시험시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발개위는 또 중앙과 지방정부기금 예산의 전면 조정, 사회보험기금예산 개혁, 정부 및 공공예산의 유기적인 체제정비, 예산의 투명성 제고, 감독기구 설립, 지방정부재정 위험관리 기구 설립 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