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네일아트·속눈썹 시술 등 피부미용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피부미용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개인사업자 A씨는 강남에서 직원을 고용해 네일아트와 속눈썹을 시술하는 가게를 운영 중이다. 어느날 A씨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정 업종에 대한 봉사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를 활용하면 가게 매출액과 봉사료를 구분해 소득세 부담 등을 줄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든 A씨.
그는 앞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가와 함께 봉사료를 구분해서 기재해 해당 봉사료는 직원에게 지급할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최종 실행에 앞서 A씨는 자신의 업종이 봉사료 원천징수 용역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에 질의를 남겼다.
해당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8호)에서 '봉사료'를 적용하려면 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제184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음식·숙박·안마시술소·유흥주점 등)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봉사료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용역에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호 바목)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공급가액과 구분해 적는 경우 등의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세청은 "피부미용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8호에서 정의하는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12.27., 2015.12.15>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중략>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중략>
⑥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을 때 제1항제8호에 따른 봉사료를 함께 받아 해당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그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12.27>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봉사료수입금액】
법 제127조제1항제8호, 제129조제1항제8호, 제144조제2항 및 제16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바목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적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그 구분하여 적은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3.12.30, 2005.2.19, 2007.12.31, 2008.2.29, 2010.2.18., 2013.6.28>
1. 음식ㆍ숙박용역
1의2. 안마시술소ㆍ이용원ㆍ스포츠맛사지업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3.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개정 2019.2.12, 2022.2.15., 2024.2.29>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바. 접대부·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소득세법 기본통칙 24-51···3【봉사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등】
① 음식 및 숙박업이나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당해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동 봉사료를 봉사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011.3.21>
[참고: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서면-2024-법규소득-03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