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부동산 임대업자 '과세투명성' 강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등 미제출시 1% 가산세
내달부터 상가를 임대하는 부동산 임대업자의 과세투명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업자는 현재 개별 점포별 임대료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간이과세자 여부를 결정했으나, 여러 개의 점포를 임대할 경우 모든 점포의 임대료를 합산해 간이과세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예컨대 연간 임대료가 각각 4800만원 미만인 4개의 상가를 임대하는 사업자의 경우 임대료 관련 연간 총 매출액이 1억9000만원에 달하지만, 현재는 개별 점포별 임대료를 기준으로 간이과세자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분류돼 왔다.
그러나 내달부터는 연간 총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로 분류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부가세를 납부하고 공제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대가(10%의 부가세 포함)에 세법에서 정한 업종별 부가가치율(부동산임대업은 30%)을 곱한 후 부가세율 10%를 곱해 부가세를 계산했다.
또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대신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세금을 낼 때 세액공제를 받아왔던 것.
그러나 일반과세자의 경우 공급가액(10% 부가세 미포함)에 10%를 곱한 금액에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부가세로 계산하게 된다.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와 달리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한다는 점이 다르다. 일반과세자로 분류되면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므로 임대소득이 노출돼 과세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상가를 임대하는 임대업자(임대인)는 내달 부가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간에 맞춰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대차계약서는 내달 이후 계약이 갱신되는 때부터 제출의무가 발생하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2기 부가세 예정신고(10월 25일) 때부터 제출의무가 생기게 된다.
임대차계약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부가세 신고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공급가액을 다르게 기재할 경우 1%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임대업자가 신고한 임대계약서 등을 토대로 상가건물별·지역별 임대료 현황 DB를 구축해 동일 지역 내에 상가건물간 임대료 현황을 비교해 임대료 과소신고 여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