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할 정부 중점 법안이 세종시법 개정안 등 33건이라고 보고했다.
법제처가 밝힌 33개 법안에는 세종시 성격을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변경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 등 세종시 수정 관련 5개 법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등 지역발전 관련법안 7건이 포함됐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일자리창출 관련 법안 5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공익신고자보호법' 제정안 등 국격 향상 관련 법안 5건 등이다.
서울대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미래준비를 위한 법안 9건, 학원 수강료 공개를 위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서민생활안정 관련 법안 7건도 포함됐다.
법제처는 "각 부처는 여당 의원 뿐 아니라 야당 의원에게도 적극적인 설득 노력을 전개하고 특임장관실과 긴밀히 협의해 정무적 기능을 보강해야 한다"며 "18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이후 여당 및 상임위 여야 간사 등과 협의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정부는 1천22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중 712건(69.7%)이 통과됐다. 다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310개 법안의 평균 계류기간은 283일이며 이중 6개월 이상 장기 계류 중인 법안은 182건이다.
또 30건 이상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정부부처 중 국회 법안 처리 실적이 우수한 부처는 지식경제부(88.8%), 법무부(86.3%), 기획재정부(85.7%), 농림수산식품부(80.7%) 등의 순이라고 법제처는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