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비자조례를 정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표준 소비자조례(안)을 보급했다.
공정위는 7일 전국 각 지역의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총 7장 30개 조항으로 구성된 표준 소비자조례(안)을 광역 지자체에 보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안 보급은 지난 2007년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각 시·도에서 조례정비를 추진하고 있지만 공정위의 조사 결과 최근 개정된 지자체의 소비자조례 상당수가 관련 행정기구 설치 및 운영만을 주 내용으로만 하고 있어 소비자행정 자치법규로서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추진됐다.
공정위는 "표준안 구성을 ▲제1장 총직 ▲2장 소비자안전 ▲제3장 계량·거래의 적정화 ▲제4장 정보제공 및 교육 ▲제5장 피해구제 ▲제6장 소비자정책시행계획의 추진계획 ▲제7장 보칙 등 소비자 관련법규의 내용을 충실히 포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어 "표준 조례(안)이 광역 시·도에서 소비자조례를 정비할 때 적극 참고·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자체 소비자행정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