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에 첫 보고.."소선거구제가 지역주의 조장"
상가세입자 보호책.시간강사 임금현실화 등도 추진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위원장 고건)는 8일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인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사통위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지역주의 정치구조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중 하나"라면서 "현행 선거제도가 지역주의 정치 갈등과 지역별 일당독점체제 강화의 주요 원인으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사통위는 현행 소선거구제에 대해 "지역적으로 밀집된 지지를 가진 정당에만 유리해 지역주의 정치구조화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다른 당을 지지한 표가 사표화돼 국민 표심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사통위는 중대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의 장단점, 정당투표와 인물투표의 비율 및 의원정수, 유권자 투표횟수와 투표 종류 등에 대한 검토를 한국정당학회 및 선거 전문가들과 진행중이며, 올해 하반기에 결론을 도출해 공론화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또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특히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제의 폐해와 개선 방안,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집중 검토키로 했다.
사통위는 지난해초 '용산 참사'를 계기로 대표적 사회갈등 사례로 부각된 도시재정비사업과 관련, ▲상가세입자의 영업보상금 현실화 ▲대체(임대)상가 제도 도입 ▲재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재정비구역 일몰제 도입 ▲조합운영 투명성 강화 ▲임대주택 순환식 개발 확대 ▲구역지정시 '주거안정성 평가' 제도 도입 등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대학 시간강사 자살과 관련, '전업시간강사'를 법제화해 고용 안전성을 제고하고 시간강사의 임금 수준을 전임 강사의 절반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4대 사회보험 가입과 연구비 지원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근로빈곤층 대책으로는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감면 ▲고용ㆍ복지서비스 통합정보망 구축을 통한 고용ㆍ복지 통합전달체계 구축 ▲무기계약직 전환 확산 지원 ▲도급근로자 보호방안 마련 ▲건설직 일용근로자 기능훈련 및 자녀 학자금 지원, 건강검진 및 문화시설 혜택 부여 등을 추진한다.
이밖에 일자리 문제에 따른 세대간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임금피크제와 점진적 퇴진제(고령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전직.이직을 지원) 도입을 확대하고 공기업의 경우 총액임금관리제(샐러리캡)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