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토지거래허가 등 인.허가 비리점검 결과 발표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토지거래허가 업무를 담당하며 불법을 동원해 '수익사업'을 도모한 지방공무원들이 꼬리를 잡혔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을 위장전입하거나 사업용 토지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지방공무원들도 감사원 그물망에 걸려들었다.
감사원은 8일 지난해 11월9일∼12월4일 기간 동안 평택시 등 59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토지거래허가 및 형질변경 등 인.허가 비리점검'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평택시 토지거래계약허가 담당과장 A씨는 평택시 소재 토지(1566㎡) 거래(매입)허가신청서에 "일반음식점을 신축해 아들이 운영하겠다"고 토지매입목적을 개재, 자신의 명의로 신청한 뒤 '허가 신청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 이용하는 것도 허가신청자가 직접 이용하는 것'이라고 자의적으로 법령을 해석, 본인이 직접 허가서에 결재하는 등 부당하게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본인 명의로 취득한 토지에 건물을 세우고 교회에 임대, 당초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겠다고 한 허가신청내용을 위반했다. A씨의 불법 '자작극'은 감사원 감사에 걸려들었고 감사원은 평택시장에게 A씨는 물론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처분하도록 요구했다.
이와 함께 화성시 등 13개 시.군.구에서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하고 이용상황을 관리하면서 교사, 공무원 등 69명이 공직자가 운영할 수 없는 공장, 주유소 등을 운영할 것처럼 사용목적 허위신청, 농지구입 목적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가 빈번했음에도 불구 현행 법에 따른 이행명령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방치 속에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가족들의 주민등록을 위장전입한 후 논을 직접 경작하겠다고 신청해 부당하게 농지를 취득한 후 방치해 왔고 인천광역시 소속 5급 공무원 B씨는 근린생활시설 운영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후 학원을 임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화성시장 등 13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민등록을 위장전입하거나 사업용 토지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들에게 허가목적대로 사용토록 이행명령 등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어 "인천광역시장 등 부당행위자 소속 기관장에게는 주민등록을 위장전입하거나 사업용 토지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소속직원들에 대해 인사에 참고하도록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