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노동부의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급 기준, 관세청의 아이패드 통관 등 민원이 많이 발생한 22건을 선정, 10일 발표했다.
권익위는 온라인 정부민원창구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1분기에 접수된 중앙행정기관 민원 중 유사한 민원이 50건 이상인 접수된 사항을 검토, 이중 22건을 골라 이에 대한 해당 부처의 민원 감소책 시행실적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빈발 민원'에는 복지부의 의료분쟁 해결 요청, 여성부의 아이돌보미사업, 국토해양부의 도로점용, 농림수산식품부의 동물학대 처벌 강화 관련 민원 등이 꼽혔다.
권익위는 개선책 점검 결과 부처에서 제도를 보완한 것이 9건, 시스템을 개선한 민원이 5건,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홍보를 강화한 사안이 4건 등이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복지부는 의료사고의 객관적, 합리적 검증 및 조정기구 부재에 따른 소송부담 가중문제 개선을 위해 법률 제정을 추진했으며 농림부는 동물학대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관계자는 "빈발 민원의 개선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과 제도로 환류돼 반영될 수 있도록 권익위 차원에서 많은 이들이 지속적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적극 발굴, 해당 부처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