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기 회복세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내놓았던 비상조치 중 마지막 남은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책을 이달말 종료키로 입장을 최종 정리했다.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축소, 금리 인상 수순이 가시권에 접어든 가운데 금융권도 출구전략 본격화를 기정사실화하고 변화된 환경에 맞은 영업 전략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13일 기획재정부, 금융위, 한국은행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융위기 이후 비상조치를 정상화한 데 이어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조치도 당초 예정대로 이달말 끝내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이달 하순께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방향에도 담을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2분기 들어 남유럽발 재정위기로 인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천안함 사태까지 터지는 바람에 경제 전반의 불안심리가 확산된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검토 결과 비상조치를 연장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인 패스트 트랙은 다음달부터 제도 자체가 없어진다. 다만 이미 패스트 트랙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계속된다.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신보.기보의 신용보증 만기 자동연장 조치도 다음달부터 더이상 운영되지 않는다. 신보.기보의 대출금 대비 보증비율 역시 위기시 95%에서 연초 90%로 하향된 데 이어 다음달부터는 예년 수준인 85%로 환원된다.
특히 보증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보증금액이 15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은 보증금액의 0.1~0.2%를 가산보증료로 내야 만기 연장이 가능하고, 보증비율을 85% 이내로 줄이지 못하는 중소기업은 원칙적으로 0.2~0.4%의 가산보증료를 내야 한다.
위기 이후 비상조치 중 금리 인상만 남겨놓고 사실상 모두 원상회복되는 셈이다.
정부는 위기 후 시행했던 환매조건부채권 매입, 한미스와프자금 대출, 일반외화유동성 제공,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 확대 등의 경우 지난해말까지 모두 위기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했다.
또 유동성 지원과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채권시장 안정펀드, 은행자본 확충펀드, 금융안정기금 등 각종 기금도 일부만을 실행하거나 아예 사용도 하지 않은 채 기능이 사실상 종료된 상태다. 다만 자산관리공사에 설치된 구조조정기금은 2014년까지 운영된다.
한국은행도 6조5천억원에서 10조원까지 증액한 총액대출한도를 조만간 낮춘 뒤 금리 인상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총액한도대출은 일단 패스트트랙과 연계돼 있는 2조원을 먼저 줄인 뒤 단계적 축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달말로 비상조치 정상화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하반기부터 기업 구조조정을 비롯한 경제 체질 개선과 우리은행 매각 등 금융산업 구조개편 작업에 한층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제금융시장 불안에다 지방선거까지 겹쳐 그동안 미뤘던 숙제가 산적한 상태"라며 "하반기부터는 산업과 금융의 체질개선을 위한 고삐를 조이되 소외된 서민의 자활 지원에도 비중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