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재정운용방향과 중기세수전망, 조세부담률 적정수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토론회가 기획재정부와 KDI(한국개발연구원)의 공동개최로 열린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 서울을 비롯해 대전, 안산에서 향후 5년간의 재정정책방향에 대한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2010~2014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정책방향과 분야별 현안과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총괄 분야에서는 올해부터 2014년까지의 재정운용방향과 중기 세수전망 및 조세부담률의 적정수준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진다.
이 외에도 R&D, SOC,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농림수산식품, 일자리, 교육, 보건·복지, 문화·체육·관광, 환경, 공공질서 및 안전, 민간투자 등의 12개 분야별 재정정책방향 및 재정현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특히 R&D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토론회는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을 위해 관련지역인 대전과 경기도 안산에서 각각 열린다.
재정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와 각 부처 예산 요구(6월 말) 내용 등을 토대로 '2010~2014 국가재정운용계획'과 '2011년도 정부예산안'을 수립해 이르면 오는 10월 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