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주요전자제품 관련 분쟁서 미·일 승리
세계무역기구(WTO) 패널이 평판 디스플레이 등 3개 주요 전자제품을 둘러싼 유럽연합(EU)과의 분쟁에서 미국과 일본, 대만 등 3개국을 지지하는 판정을 내렸다고 미 무역관리가 14일 워싱턴에서 밝혔다.
이들 3개국은 EU가 평판 디스플레이와 다기능 프린터, TV 셋톱박스 등 3개 주요 전자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 것은 WTO의 정보기술협약(ITA)에 위배된다며 지난 2008년7월 WTO에 제소했었다.
ITA는 고기술 제품의 전세계적인 교역 촉진을 위해 컴퓨터 스크린과 프린터와 같은 상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철폐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미 무역관리는 "WTO 패널이 3개국의 주장에 기본적으로 동의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는데 패널의 잠정 판정은 최종보고서가 발표되는 오는 9월까지 비밀로 분류되고 있다.
브뤼셀의 또다른 소식통도 패널의 보고서가 'EU의 기술관세 부과가 WTO 의무를 위반했음을 판정했다'고 지적했다.
패널은 판정이 담긴 잠정 보고서를 지난 11일 당사국들에 전달했으며 9월에 공표될 최종 보고서는 관례에 따라 잠정 보고서 내용을 대부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EU의 존 클랜시 대변인은 EU 집행위원회가 보고서를 검토 중에 있다면서 "기술적이고 복잡한 문제"라며 지적했다.
그는 보고서 내용이 비밀이라는 이유로 추가적인 언급은 회피했다.
워싱턴 소재 정보기술산업협의회(ITIC)의 존 뉴퍼 부회장은 "WTO 패널의 판정 내용이 정확하다면 이는 혁신과 성장, 고용을 촉진시킬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 EU 측에 ITA 규정에 따라 조속히 문제의 관세를 철폐할 것을 촉구했다.
EU는 지난 2007년 110억 달러 상당의 이들 3개 전자제품을 수입했으며 6~14%의 관세를 부과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