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내 가장 빠른 고령화‥의료비용 '조세'로 충당
담배세 인상-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 필요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 도입-'탄소세'로 보완
물가상승압력 관리-2% 기준금리 정상화 필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5일 "향후 고령화에 따른 의료지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등의 간접세를 증가시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은 흡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담배에 붙는 세금은 낮다. 담배세를 인상함으로써 남성들의 흡연율을 낮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OECD 한국과 일본 책임자 랜들존스(Randall Jones) 박사는 이날 OECD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한국 고령화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를 것으로 전망돼 2050년이 되면 일본 다음으로 고령화된 사회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명인 노인 1인당 20~64세의 부양인구가 2050년까지 1.3명으로 감소하게 된다.
존스 박사는 "고령화에 대비해 의료비용의 주요 재원조달원은 사회보험료와 조세수입이 될 것"이라며 "사회보험료를 통한 재원조달은 노동비용 중 조세부담(tax wedge)을 증가시켜 고용과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조세수입을 증가시키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소득세보다는 간접세를 통해 전 국민이 골고루 부담하게 해야 한다"며 "그러나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와 소득세 납부를 강화하는 것은 임금근로자와의 수평적 공평성 향상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존스 박사는 "건강한 고령화를 제고하기 위해 흡연율을 낮춰야 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은 2007년 기준 OECD에서 흡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담배에 붙는 세금은 상당히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담배세를 인상함으로써 특히 남성들의 경우에 흡연율을 낮출 수 있고, 이를 통해 건강한 고령화를 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을 허용해 경쟁을 촉진하고,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며 "병원간의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것도 유익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그는 "한국이 온실가스 배출을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0%로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며 "1990년과 2005년 사이에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2배가 됐을 정도로 OECD 회원국 중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빠르게 늘어난 나라이기 때문에 이 목표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배출권거래제(ETS)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초기에는 경매방식으로 할당하고, 전국적인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를 빨리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에 포함되지 않는 분야는 탄소세로 보완하는 것이 우선 정책과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그는 "내년 실업률이 3.3%로 떨어지면서 물가상승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민간부문 주도의 빠른 성장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기대인플레이션율을 3% 수준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2%의 기준금리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OECD는 지난 5월 말 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을 5.8%, 내년 성장률을 4.7%로 전망한 바 있다. 실업률은 올해 3.6%, 내년 3.3%로 전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