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대부업자·건설업자 등 51명 기소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15일 건설업체에 자본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불법 대부업자 박모(47)씨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서 빌린 대금을 자본금으로 납입했다가 곧바로 돈을 인출해 빚을 갚는 '가장납입'의 수법으로 자본금을 부풀리거나 법인 등록 등을 한 혐의(상법 위반)로 T건설 사장 정모(41)씨 등 건설업자 4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 대부업자는 2008년 10월∼2009년 12월 관급공사 수주 등을 위해 건설업 면허가 필요하거나 자본금을 부풀릴 필요가 있는 업체 등에 돈을 빌려주고 연 180~365%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정년퇴임을 앞둔 한 공기업 지사장 이모(58)씨는 2008년 10월부터 1년간 모두 34개 업체에 89억원 상당의 자본금을 연이율 80~200% 조건으로 빌려주고 이자 명목으로 4천만원을 챙겼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직 법무사 사무장의 경우 직접 41개 업체에 모두 101억원의 가장납입 자금을 빌려주고 연 180~360%의 고리로 1억2천만원을 챙겼고, 등기업무까지 대행했다"고 말했다.
대부업자들은 직접 자금을 운용하거나 건설업 관련 컨설팅 업체를 차려놓고 생활정보지 광고 등을 통해 연락한 20~60개 업체에 20억~100억원의 돈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 등은 가장납입 방법으로 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 증자대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나서 증자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채 증자 철회를 하면 예치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고 검찰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