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수준…대외변수 취약성 드러내
지난해 글로벌 금융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무역의존도가 80%대를 넘어서면서 2년째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2008년에 비해선 무역의존도가 줄었으나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후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경제에서 대외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인 경상 국민소득 대비 수출입 비중은 82.4%로 2년 연속 80%대를 넘어섰다.
재정부 관계자는 "유가 하락에다 대내외 경기 침체에 따른 교역량 감소 등으로 무역 의존도가 82.4%를 기록했다"면서 "2009년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80∼90% 수준의 무역의존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대외 충격시 경제의 변동성을 높이는 취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 2007년까지 우리 경제의 무역의존도가 80%를 넘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동안 무역의존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우리 경제의 대외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음을 알 수 있다.
우리 경제의 무역의존도는 1990년 51.1%를 기록한 뒤 1994년 46.9%까지 떨어졌다가 1998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65.2%까지 올라갔고 2002년 54.6%, 2003년 57.9%, 2004년 66.2%, 2005년 64.6%, 2006년 66.7%, 2007년 69.4%로 50∼60% 수준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2008년 `리먼 사태'가 터지면서 환율 급등과 수출 감소로 우리나라 무역의존도가 92.3%까지 치솟았다. 2009년에는 82.4%로 전년 대비 9.9%포인트가 줄었으나 역대 기록을 봤을 때 여전히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 일본의 무역의존도가 22.3%, 미국이 18.7%, 중국이 45.0%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경제에서 대외무역이 어느 정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여실히 드러난다.
이같은 경제 구조는 글로벌 경기가 호황일 때는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하지만 현재와 같은 남유럽발 충격 등 대외 악재가 연달아 터질 때는 펀더멘털(기초여건) 건전성 여부를 떠나 경제 전반이 불안해지는 부작용을 안고 있다.
실제 2008년과 2009년 글로벌 위기때 우리 경제가 휘청이면서 경제성장률이 급락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출 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핵심규제 완화 등 내수시장 확충에 노력할 방침이다.
소비 및 투자 제약 요인 개선, 교육.의료 분야의 진입규제 완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서비스시장 확대, 전문 자격사 시장의 진입 및 영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완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