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매매거래로 신고한 47건도 적발
허위신고 의심되는 347건 계속 조사 중
국토해양부가 부동산 실거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42명에 대해 총 1억525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토부는 16일 지난해 4/4분기 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내역을 정밀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23건(42명)과 증여를 매매거래로 신고한 4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허위신고자에 대해 총 1억525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추징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에 적발된 허위신고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 4건, 가격 등 기타사항 허위신고 6건, 중개거래를 당사자 간 거래로 신고 8건, 지연신고 2건, 거래대금증명자료 미제출 3건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전국 시·군·구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격을 매 분기마다 조사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매월 신고가격 검증을 실시하는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철저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와는 별도로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347건에 대해 계속 조사중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