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6일 주택담보대출 규제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를 당분간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이날 연합뉴스 기자에게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상황 판단에 주력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LTV와 DTI 한도를 완화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DTI 규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해 서울은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DTI가 50%, 인천.경기 지역은 60%를 각각 적용하고 있다. 서울의 강남 3구는 종전처럼 DTI 40~50%를 유지하고 있다.
LTV는 강남 3구가 40%, 수도권 나머지 지역이 50%이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집값 상승을 막았다고 자평하고 있으나 건설업계 및 부동산업자들은 부동산 거래 실종으로 영세업체 부도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는 조만간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이 나올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선 "현재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따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없다"면서 "현재는 부동산 시장 상황이 어떤지 보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임 차관은 항간에서 거론되는 보금자리주택 일정 조정,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규모 확대, 흑자부도 가능성이 있는 중견 건설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등의 방안을 현재로선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그는 "현재 부동산 시장은 안정된 상태라는 게 정부의 판단으로 추가로 구체적인 거래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오히려 정부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강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매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대상을 아파트뿐 아니라 토지, 단독주택, 연립주택, 주택 전.월세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