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에서 T/F를 구성해 금을 포함한 상품거래소 도입 문제를 검토해왔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때가 되면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지난 번 조세연구원에서 금 거래소를 설립하는 것과 관련해 용역보고서가 나왔는데, 정부는 금 관리에 대한 문제의식이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지적에 이 같이 말했다.
지난해말 한국조세연구원은 금 거래소 설립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재정부에 제출한 상황. 그 뒤로 재정부는 T/F를 구성해 금 거래소 설립방안 등에 대해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용역보고서에는 금시장이 음성화돼 있기 때문에 귀금속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장내거래소 형태의 금 거래소를 설립하고, 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및 관세율 인하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금시장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금지금면세제도와 매입자납부특례제도 등이 운용되고 있지만, 사실상 실효성은 없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렇다고 폐지할 경우 금시장 탈세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쉽게 건드리기 어려운 제도.
금지금면세는 도·소매업자에게 공급하는 금지금에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제도로 올해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매입자납부특례제도는 금을 매입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는 제도다.
백 의원은 "금은 밀수방지와 세제정책이 맞물려 있는데, 금이 화폐 못지 않게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