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의 구조를 개편하고 특별교부금의 운용을 개선해 국가·지방자치단체 간 부담조정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와 KDI(한국개발연구원)은 16일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교육 분야'에서 '초중등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이란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지방교육재정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의 세입구조 개선 및 세출운용 효율화를 통한 초중등교육의 질적 향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구조를 개편하고 특별교부금의 운용 개선, 국가·지자체간 부담조정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과 관련 ▲교원보수교부금을 신설하고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을 일정률로 증가시키는 방안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도 교육복지 특별회계 및 시·군·구 교육복지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광역자치단체의 법정 전입금 비율을 인상하는 방안 등도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세출운용을 교원보다 교무지원인력을 확대하고 전교생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이전·재비치 하는 한편, 만 3~5세 보육료를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을 구조조정 해야 한다는 보고서도 발표됐다.
보고서는 "2015년부터 대입정원이 고교 졸업생을 초과해 입학자원 감소에 따른 부실대학 증가 및 교육 질 하락 등의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며 "대학설립 요건과 절차를 강화해 대학의 과잉공급을 지양하고 불법적 대학 운영에 대해서는 폐교·통폐합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