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LTV·DTI는 자본건전성 측면에서 봐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16일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 "그동안 민간주택의 공급을 억제하는 부작용이 많았다"며 "주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손을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 내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주택의 원가에 적정 수익률을 더해 분양가를 정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주택가격 통제장치다.
정 장관은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분양가 상한제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1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완하 등에 대한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이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더라도 그 이외에는 배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 장관은 "에너지를 30% 가량 절감하는 그린홈 등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더라도 3층 이상의 건물을 못 짓게 제한한 부분에 대해 신중하게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대신 금융기관 자율에 맡기자는 신 의원의 질문에 "LTV나 DTI는 놓칠 수 없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이고, 자본건전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