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업계 '명탐정'‥조성진 세무사

조세심판 청구 전문 세무사로 일해온 지 7년

□ '안정'보다 납세자의 '권익'이 우선

"공직에 있을 때에는 과세당국의 입장에서 일했지만 이제는 민(납세자)의 입장에서 일하면서 다양한 세법도 연구해 보고 싶었습니다."

조성진 세무사가 오랜 공직생활을 접고 조세심판 불복 전문 세무사로 일해 온 지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남들 다 한다는 골프 등의 외부활동도 마다하고 조 세무사가 매진하고 있는 부분은  세법을 확실하게 연구해 억울한 납세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

서울지방국세청 근무시절 복잡한 영세율 첨부 절차를 책으로 만들어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시키는 등 예전부터 세금 연구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요즘 세무사나 납세자들 모두가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할 방법을 연구중이다.

"어렵고 방대한 조특법은 세무사들이 실수도 많이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납세자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로 바쁘지만 꼭 이와 관련된 책을 집필하는 게 소원입니다."

이와 함께 조 세무사가 최근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비상장 영세법인들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관련된 사항이다.

경영 마인드가 미흡한 이들이 과점주주가 좋지 않다는 막연한 상식만 가지고 종업원들에게 5~10%씩 지분을 주었다가 명의 신탁 환원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세부담과 증여세 부담을 느낀 후 어려움을 호소해 오기 때문이다.

조 세무사는 "이런 부분은 경영 마인드가 부족한 영세 법인들이 관련 법을 잘 몰라서 생기는 현상"이라며 "관련 세법을 전파하고 홍보해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나의 임무"라고 밝혔다.

□ 대한민국 최초 자료상 고발

조 세무사에게는 공직 재직 시절부터 세무사 경력 7년차로 접어든 지금까지 따라다니는 별명이 있다.

'대쪽', '대나무' 등이 바로 그것.

이런 별명은 그의 성품에서 비롯됐는데, 대한민국 최초로 자료상을 고발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그의 나이 40대 초반이던 을지로세무서 근무 당시 사업장도 없이 세금계산서를 남발하는 불법 자료상들의 혐의를 포착, 1년 동안 끈질긴 추적 끝에 11건을 고발하는 성과를 냈다.

이후 이들의 신고사항을 분석해 보니 매출 과표는 전년 대비 85%로 줄었는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175%나 올라 있었다. 과세관청과 국가를 기만한 셈이다.

특히 이른바 '건달'들이 관련된 많은 자료상을 고발하는 과정에서 신체를 위협하는 협박까지 받은 조 세무사였지만 지금도 그는 담담한 모습이다.

그는 "예전에는 국세청 업무의 허점을 이용해 이런 자료상들의 활동이 많았다"며 "물론 자료상 고발 과정에서 협박도 많이 받았지만 그런 건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신경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 조세불복 업무에 집중

조성진 세무사에게는 '명탐정'이라는 또다른 별칭도 있다.

억울한 납세자를 구제하기 위해 수사반장 못지 않게 자료를 수집하고 고민하고 조사하기 때문이다.

사무실에서 서류만 뒤적이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의 눈으로 보고 납세자의 귀로 듣기 위해서는 세무사도 현장에 있어야 한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는다.

특히 36년간의 공직 생활과 국세심사위원으로 활약한 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말한마디 한마디를 경청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과 낮은 자세는 납세자들이 그를 신뢰하는 이유다.

자경농지 비과세감면 문제로 찾아오는 납세자의 경우 직접 현장에 가서 농지경작 사실을 확인해야만 직성이 풀린다.

특히 현장을 확인하는 그의 습관은 '명탐정'의 이름값을 톡톡히 해내기도 했다.

한번은 자경 증거로 비닐하우스에서 농사짓던 사진까지 납세자가 제시했지만 사진이 양도당시 촬영됐다는 점을 증명할 수 없어 심판결정 과정에서 기각받을 뻔 했었다.

조 세무사는 이 사건을 수임하면서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증거사진의 필름까지 꼼꼼히 살펴 결국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다.

당시 찍은 사진에서 희미하게 비친 배경의 달력을 발견한 것.

결국 양도시점을 증명해낸 조 세무사는 당초 심판결정을 뒤집고 인용 판정을 이끌어 냈다.

"서류만 붙들고 있었다면 납세자는 억울하게 비과세 감면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직접 댁을 방문해 당시의 상황과 현장을 둘러본 것이 심판결정을 뒤집은 힘이 됐습니다."

□ 힘 닿는 한 납세자 위해 최선 다할 것

개업한 지 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열정 하나 만큼은 젊은이 못지 않다. "힘이 닿는 한 열심히 일할 것"이라는 다부진 포부를 밝힌 그는 앞으로 조특법이나 비상장 주식에 대한 사례를 엮은 책을 내고 싶다는 희망을 얘기했다.

"저는 이 일을 무척 좋아합니다. 세무 관련 일을 천직으로 알고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세불복 분야에 매진하여 특화된 사업 영역을 확대, 억울한 납세자를 최대한 줄여 나가는데 앞장설 계획입니다."

크지는 않지만 자신의 소신을 펼쳐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힌 조 세무사는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고 있다.

세법 사례 연구하기도 바빠 하루 24시간도 모자란다는 그는 "납세자를 대리하는 세무사로서 자기 스스로의 노력이 없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며 "매년 변하는 세법 연구를 통해 납세자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세무사의 근본"이라고 역설했다.

실천하는 세무사, 납세자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세무사로 알려진 조성진 세무사의 앞날이 더욱 궁금해질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