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은행권 거치지 않은 주거자금대출 1조3691억원…전년比 33% ↑
사기업 주거자금 ‘사내 직접대출’ 전분기比 18.7%↑
안도걸 의원 "주택시장 과열 국면…정부, 3단계 스트레스 DSR 조속히 시행해야"
◆…'숨은 가계부채'로 인식되고 있는 사내대출 규모가 약 2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사기업 가계부채의 규제 사각지대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숨은 가계부채'로 인식되고 있는 공공기관 및 사기업의 사내대출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사기업 가계부채의 규제 사각지대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획재정부와 SGI서울보증보험의 자료를 토대로 안도걸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공공기관 및 사기업의 '그림자 가계부채(사내 직접대출)' 규모가 매년 꾸준히 증가해 작년 1조8000억원에 육박했다.
사기업의 대출 규모는 2023년 1조3922억원을 기록하며 2019년 대비 7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한 주거 관련 대출은 2022년 7402억원에서 2023년에는 9827억원으로 전년대비 32.7% 증가했다.
반면 공공기관의 2023년 사내 직접대출 규모는 2022년(4903억원) 대비 약 21.2% 감소한 3864억원으로 줄었다. 생활안정 및 주택자금 용도의 대출이 모두 감소한 모습을 보인 데에는 2021년부터 공공기관에 도입된 시장금리(분기별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로 기존 저리에서 인상된 여파로 풀이된다.
특히 올해 2분기 사기업 사내 직접대출은 전분기 대비해서 5.8% 감소하며 주춤했으나 전년 동기 대비로는 6.4%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1인당 대출액 또한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해 4752만원에서 5344만원으로 12.4% 증가했다.
이는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택시장이 과열 양태를 보이며 주거 관련 대출 수요가 늘어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가 주춤하는 듯 보이나 수도권 등지의 주택매매소비심리지수를 보면 여전히 과열된 상태"라며 "정부는 3단계 스트레스 DSR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천명하고 공·사기업 가계부채의 사각지대도 빠짐없이 촘촘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도걸 의원실 관계자는 "사내대출 금액이 가계부채 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을수도 있으나 주택담보대출을 세부적으로 나눠볼 때 그 영향이 미미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그동안 잡히지 않고 있었던 사내대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