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국제 경제의 불균형 완화 방안이 논의되는 것과 관련해 내수와 수출의 균형 성장 등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은 국제연구팀 박동준ㆍ조석방 과장과 김동우 조사역은 19일 `국제 불균형 조정에 관한 논의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제 불균형 조정은 주요국의 거시정책, 환율, 구조개혁 등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될 전망이어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제 불균형이란 각국의 경상수지, 통화가치, 투자자금 유출입, 민간 소비와 저축, 외환보유액 등에서 불균형 상태가 고착화하는 것을 말한다.
즉 선진국의 지나친 부채와 소비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 신흥국의 높은 저축 성향과 낮은 통화 가치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가 국제 금융위기를 키웠다는 견해가 있어 이를 바로잡자는 논의가 주요 20개국(G20) 등 국제기구에서 한창이다.
보고서는 "국제 불균형 완화 과정에서 대표적인 경상 흑자국인 우리나라에 대한 불균형 조정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는 2000~2007년 세계 흑자액의 1.2%를 차지했다가 지난해 이 비중이 3.6%로 커져 세계 7위, 아시아 신흥국 2위의 흑자국이었다.
보고서는 "경상 흑자 구조를 서비스와 소득수지 중심으로 개선하면서 고부가가치형 수출이 소득, 내수, 투자를 늘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불균형 조정은 미국, 일본, 중국 등의 소비와 산업 구조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특히 중국 정부의 내수 중심 전략에 대응해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국제 금융안전망 구축을 주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