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8일 서민금융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사채업자가 정식 등록할 경우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이날 국회 총재실에서 열린 고위당직자회의 에서 "서민금융이용자보호법 시행후 3개월 이내에 사채업자가 등록을 할 경우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보호대상 사채 액수는 5천만원 이하로 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민주당은 사채 이자 제한선을 연리 30%안과 연리 40%안, 은행 평균대출이자의 5배로 하는 방안 등 3가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오는 30일 은행연합회관에서 당·정 공청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