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의 절반 정도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때문에 사업상 인허가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전국 기업 500곳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52.4%가 지자체의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난관이 있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자자체 위원회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대답한 기업의 50.0%가 '사업추진이 지연됐고 막대한 금융비용이 발생했다'는 불만을 나타냈고 사업을 포기했다는 곳도 1.0% 였다.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가장 불편한 부분으론 개최일자를 지키지 않아 심의가 지연됐다는 대답이 35.3%, 무리하게 내용보완을 요구했다는 응답이 32.8%로 집계됐다.
위원회 운영이나 심의 기준이 불명확(46.7%)하고 회의결과를 비공개해 투명성이 부족(36.9%)하거나 위원의 전문성이 부족(9.3%)하다는 문제점도 이번 조사에서 지적됐다.
평균적인 위원회 안건 심의 기간은 6개월 이내가 60.3%, 6개월∼1년이 33.0%였다.
대한상의는 "최근 대규모 개발사업이 중단되곤 하는데 인허가 지연으로 금융비용이 늘어난 것도 한 원인"이라며 "인허가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도입한 위원회가 오히려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걸림돌이 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시급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