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여름의 끝자락, 지난 23일은 가을로 통하는 문을 여는 처서(處暑)였다.
골프매니아들에게 가을은 '운동'하기 딱 좋은 계절이다. 가을이 온다는 소식과 함께 골프매니아들의 관심을 끌만한, 기획재정부발(發) 소식이 최근 전해져 눈길을 끈다.
재정부는 처서였던 지난 23일 2010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지방 소재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감면제도의 일몰을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소세 감면은 곧 수혜대상 회원제 골프장 출입시 골퍼들이 내야할 '그린피'가 저렴해 진다는 뜻.
현재 골프장 입장시 내야하는 그린피에는 개소세 1만2000원(1회·1인 기준), 교육세 및 농특세(Sur-Tax),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을 합쳐 2만1120원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그린피가 10만원이라면 실제로 골프장 입장료는 7만8000여원 수준이고 나머지 액수는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인 셈이다.
재정부는 지난 2008년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소재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개소세 100% 감면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 도입이후 실제로 지방 소재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이 상당수준 늘어나는 등 어느 정도 효과가 발휘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같은 제도는 상당수 수도권 소재 회원제 골프장들의 '반발'을 샀다. 이용객 감소도 감소지만 특히 수도권과 가까운, 연접지역 회원제 골프장들이 사실상 가장 큰 수혜를 입는 등 불형평이 발생했기 때문.
이에 재정부는 '묘안'을 내놓았다.
제도는 연장하는 대신 감면률을 '차등화', 수도권 연접지역(시·군)에 있는 골프장의 경우 개소세 감면률을 50%로 깎아낸 것이다.
재정부에 따르면 수도권 연접지역은 강원도 원주시·춘천시·철원군·홍천군·화천군·횡성군과 충청북도 충주시·음성군·진천군, 충청남도 아산시·천안시·당진군 등이다.
내년부터 이들 지역에 소재한 회원제 골프장에 출입하는 이용객은 지난해에는 부담하지 않아도 됐을 금액(개소세 등 1만560원)을 부담해야 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방회원제 골프장 개소세 감면으로 수도권 소재 회원제 골프장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고, 수도권 연접지역 회원제 골프장만 수혜를 받게 된다는 지적을 고려해 차등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방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소세 감면제도는 2012년말까지 연장,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