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정상적인 법절차 따른 세무조사-법과 원칙 지킬 것"
26일 국회에서 열린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대한 성격에 대한 날선 공방이 이뤄졌다.
민주당 이강래 의원은 "국세청장 역할수행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정책중립이다. 정책중립은 국세행정에서 정치적으로 불편 부당하고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은 누가 침해하는가. 바로 청와대"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이어 "청와대가 정책목적에 의해 또는 정치적 필요에 의해 간섭하는 것이 국세청으로선 부담스러운 일"이라며 "정치중립 파기는 97년 대통령 선거 때 세풍사건이며, 이번 정부에서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조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태광실업은 김해에 있으니 부산국세청에서 해야하는데 특명조사를 하는 서울국세청 4국에서 했다"며 "조사배경은 2008년 7월말 촛불시위 마지막 국면에 뭔가 반전카드가 필요했고, 청와대가 故노무현 대통령을 촛불시위 배후로 지목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청와대는 노 전 대통령이 정치재개를 하려는 것 아니냐 의심했고, 신변이 불안했던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욕심과 청와대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태광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
이 의원은 나아가 "당시 청와대와 한상률을 잇는 연결고리가 있을 텐데, 이현동 후보자를 지목하는 사람이 많다"며 이 후보자의 연결고리역할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태광)세무조사는 정상적인 법의 절차에 따라서 했고, 세무조사측면에서는 정당한 조사라고 생각을 한다"며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행정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이라 믿고, 조사는 성실신고 담보기능에 충실하도록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도 이어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라"며 "정권 바뀌면 역사적 검증과 심판이 다시 있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이용섭 의원은 이어 "이 후보자는 지난 2년6개월 동안 4-5개월에 한번 꼴인 6번의 자리를 바꾸고, 3단계의 승진을 했다"며 "능력도 뛰어나지만 지역적 특색 때문에 빠른 승진의 특혜를 받았는데, 청와대 압력이 있다면 공정 투명한 인사가 가능하겠느냐"고 우려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