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경기단체 및 대표선수 관리체계 투명성 강화방안' 권고
선수폭력 사건 등이 일어나는 경우 해당 경기단체가 아닌 대한체육회에서 직접 조사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국가대표 선발 과정서 지도자간 담합이나 외부압력 등을 배제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진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대한체육회에 가맹돼있는 58개 경기단체에 대한 감독기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선수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에 각각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서 권익위는 경기단체의 자의적인 업무처리와 회장선출 과정의 파벌분쟁 등 체육계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단체 운영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상임이사제를 도입하고, 이사회의 자문기구인 선수위원회·기술위원회 등 주요 전문분과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자의적·관행적인 업무처리 행태 근절을 위해 표준업무처리 매뉴얼과 경기단체 임직원 윤리강령을 제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경기단체 예산지원과 관리체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기단체에 대한 국고·체육기금 등 정부 예산지원의 객관적·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보조금 횡령 등 예산을 불법사용한 단체에 대해서는 관련자 고발과 부정사용액 회수 이외에 경기단체 지원비 감축 등 대한체육회의 감독권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밖에 선수권익 침해에 따른 보호강화 방안과 관련, 선수폭력 혹은 선수 성폭력 등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에서 의무적으로 조사하는 선수권익 보호 방안을 검토하게 했다.
특히 선수권익 침해 시 신고방법·구제절차 등을 상세하게 대한체육회나 경기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성폭력 등 사생활 보호가 요구되는 신고의 경우 비밀보호 조치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이번 개선안의 기대 효과를 두고 국민권익위는 관계자는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돼왔던 경기단체의 책임성을 높이고, 국가대표 선발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해 궁극적으로는 선수들에 대한 권익보호와 경기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