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작성, 세금탈루 의혹은 '부인'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는 26일 논문표절과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부끄럽다, 면목이 없다"고 잘못을 시인하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 후보자는 이 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1994년 성균관대 경영대학원 세무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논문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세법상 규제문제'가 1992년 이 모씨의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석사논문을 표절한 것에 가깝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지금 생각해도 부끄럽다"고 말했다.
자녀의 고등학교 입학문제로 일부 가족의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옮겨 위장전입을 한 것에 대해서도 "공적행위와 사적행위를 구분해야 하는데 정말 면목이 없다"고 사과했다.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논문표절과 위장전입은 인정하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이 후보자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 후보자는 그러나 1999년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등기부상의 매매계약서를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해 '다운계약서'를 작성, 세금을 탈루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이 후보자는 "세금 탈루는 세법상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낮게 신고하는 것"이라며 "취득 당시 지방세법은 시가표준액과 신고금액 중 높은 것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시가표준액이 5600만원인데도 1억원을 신고했다. 세법상 탈루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당시 지방세법에 따르면 1996년∼2005년까지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과 신고금액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하도록 했으나, 2006년부터는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거래가로 판단하도록 개정, 현재 시행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