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문제가 사회적 골칫거리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소위 '실버타운(Silver Town)'으로 불리는 노인복지주택에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과세당국의 시대착오적(?) 과세행정에 조세심판원이 브레이크를 걸었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특정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주택(유료)을 공동주택으로 판단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잘못됐다는 심판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A회사는 경기도 인근에 노인복지주택 330여세대를 신축, 운영하면서 종부세 합산배제 주택으로 판단해 관할 세무서에 종부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는 해당 주택을 노인복지시설이 아닌 단순한 임대주택으로 간주해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9억8000여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A회사가 해당 주택과 관련해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받는 등 딱히 세금을 부과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A회사는 "노인복지주택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과는 달리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유자시설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이 아니다"라며 불복을 제기했다.
심판원은 결정문(2010서0292)을 통해 "노인복지법상 유료 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 용도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과는 별도인 노유자시설로 규정하고 있다"며 "건축법 시행령상 종부세 해당 주택이 아니므로 종부세 과세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