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유일호 의원 "10건중 1건, 국세청 잘못"
"국세청 부실과세 원인분석 통계도 부실하다"
올해 상반기 중 국세청이 잘못 부과한(부실과세) 세금 10건 중 1건이 담당 국세공무원의 직접적인 잘못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세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부실과세 건수가 지난 3년 평균치와 비교해 2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6일 국세청이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에게 제출한 불복결과 원인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부실과세 건수는 412건으로 이 중 10.2%인 42건이 국세공무원의 직접적인 책임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상반기 국세공무원 책임에 의한 부실과세 비율이 지난 2007년∼2009년까지 3년 평균인 5.8%에 비해 1.8배 증가한 것이다.
2007년에는 분석대상 부실과세 670건 중 37건, 2008년에는 1192건 중 74건, 지난해에는 842건 중 46건이 국세공무원 책임에 의해 발생했다.
국세청의 불복결과 원인분석 자료는 지난 2005년부터 국세청이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행정심에서 인용된 사건을 분석해 부실과세 문제점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만들고 있는 자료.
3000만원 이상의 세액(법인 1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국세청의 불복결과 원인분석 중 90%가 구체적인 분류 없이 '기타사유'에 포함시키고 있어 원인분석을 통해 부실과세를 줄이겠다는 당초 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자료에서 부실과세의 원인이 기타에 해당하는 비율은 2007년 93.6%(627건), 2008년92.2%(1099건), 지난해 92%(775건), 올해 85.7%(353건)으로 집계됐다. 나머지는 국세공무원 책임 또는 법령·제도개선으로 원인이 나뉘고 있다.
유 의원은 "'사실판단의 견해차이' 등이 기타사유로 분류되는데, 이는 납세자 입장에서 볼 때 국세공무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세금을 부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직·간접적인 국세공무원 책임에 의한 부실과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이어 "지난해 9월 국세청은 과세품질 개선 노력으로 납세자의 불복청구 신청 건수의 인용률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홍보했는데, 이러한 '실적 자랑'에 급급하기 보다 납세자 입장에서 정확한 부실과세 원인을 분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년간 납세자가 국세청의 과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불복청구 건수 중 처리된 건수는 4만8008건으로 이중 28.8%(1만3850건)가 인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 따지면 4조7627억원에 달한다. 또 불복청구 건수 10건 중 3건은 부실과세로 판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