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중 자료수집 후 감사시기 등 정할 것"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자녀 특채의혹에 따른 파문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김황식 감사원장은 "하반기에 공무원 인사 전반에 관해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감사원에서 가진 취임2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금주 중 자료수집 등 준비를 거쳐 감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관련 감사의 착수시기에 대해선 "자료수집 결과를 보고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그는 "지방선거 이후에 지자체장의 무리한 사람심기 수단으로 특채가 이용되지 않나 하는 의구심도 있다"며 "(관련 감사시)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원장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공정한 사회와 관련, "특별히 사정정국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지 않고 있다"며 "통상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게 아니겠느냐"는 견해를 나타냈다.
"감사원장이 생각하는 공정의 기준은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엔 "우리 사회에서 일부 공정하지 못하다고 평가받는 부분은 탈법이나 편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할 때 생기는 것"이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국민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가 부여되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자유롭게 경쟁하여 승패를 가리며, 그 경쟁에 참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사람, 혹은 경쟁의 대열에서 낙오한 사람을 사회에서 배려하는 요소가 갖춰질 때 비로소 공정한 사회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 원장은 이와 관련해 친서민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서민밀착형 감사'의 의지를 나타나면서 "주거복지, 교육, 식품의약 등 국민생활 가운데 깊이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감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나 결혼 이민자가 한국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것이 우리 사회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또 국민권익위 등 타기관과의 업무 조정과 관련해서는 "감사원의 공직기강 관련 업무는 헌법에 의해 부여된 것"이라며 "다소 업무가 중복되지만 자연스러운 것이다. 다만 해당기관이 정해진 법률의 틀 안에서 자기 활동을 한다면 하등 문제될 것이 없을 걸로 본다"고 말했다.
하반기 감사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언급하며 "공익성, 절차성, 타당성 요건을 정해놓고 기준에 맞는지 검토, 요건에 맞을 때 면책이나 감경을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면책되는 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