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전국세청 산하 일선 세무서가 체납자가 아닌 동명이인(同名異人)의 부동산을 압류, 공매해 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14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광주·대전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광주청 산하 모 세무서는 체납액을 징수하면서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이 일치하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체납자와 동명이인인 사람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로 인해 낙찰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부동산 소유자가 뒤늦게 알고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하여 소유권을 회복하는 등 세무서 직원의 업무처리 잘못으로 제3자의 재산권이 침해 당했다"고 강조했다.
또 대전청과 광주청 관할 4개 세무서는 체납액을 징수하면서 체납자와 동명이인인 5명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체납자와 동명이인의 부동산이 잘못 압류된 사실을 발견하고 공매대행을 해제하는 등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
또 다른 대전·광주청 산하 10개 세무서는 체납자 부동산에 대해 공매대행을 의뢰하면서 일선 세무서의 업무소홀로 인해 압류등기를 하지 않거나 재산누락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전산처리해 공매대행이 해제되는 등 행정력 낭비 사례가 잇따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일선 세무관서의 업무소홀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세무공무원의 실수로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돼서는 안된다"며 "동일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서 세무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업무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