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장기 임대 이후 분양을 목적으로 사들인 미분양 아파트도 지방세 감면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홍광식 부장판사)는 17일 국토해양부(옛 건설교통부)의 요청으로 임대 목적으로 사들인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지방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LH공사가 부산 남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방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를 면제하게 돼 있으며, LH공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한 이 아파트도 이 목적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또 법원은 "비록 기간이 길지만 이 아파트의 취득이 계속적인 보유가 아니라 10년 후 분양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는 지방세법의 면제 규정인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포함된다."라고 판시했다.
LH공사는 2007년 옛 건교부로부터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국민임대주택 또는 비축용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라는 협조 요청을 받고 부산 남구 용당동의 미분양 아파트 388채를 649억원에 사들였다.
LH공사는 지방세법에 따라 이 아파트가 지방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며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남구청이 취등록세와 교육세 등 총 36억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