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중심→내수성장, 달러화 비중 줄이고 금 보유 늘려야
높은 환율을 유지해야만 하는 수출기업 중심의 외환정책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환자산의 운용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율정책을 수출 중심에서 내수육성으로 전환하는 한편, 외환보유고에서 달러화 비중을 줄이고 강세통화 및 금 등의 보유를 늘리자는 주장이다.
18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최근 체감경기 부진 현상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상당기간 고환율을 유지하면서 수출에 치중한 정책의 영향으로 정작 내수부문의 회생문제는 소홀히 했던 탓"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한국 경제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자본과 기술집약적 산업 위주로 성장하면서 내수와 연결고리가 크게 약해졌다"면서 "앞으로 원화강세가 예상되는 만큼 외환정책도 수출보다는 내수부문의 성장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외환보유고의 '달러화 집중'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대체 방안으로 최근 위안화의 국제화로 자국 중심의 세계경제 질서재편을 모색하고 있는 중국의 사례를 집중 조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작년 말까지 외화자산 중 미 달러화 비중은 63.1%로 2008년 64.5%에 비해 1.4%p 낮아졌지만 여전히 외환보유고의 상당수가 달러화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중국은 올 들어 미국 국채 보유액을 줄이는 대신 아시아 국가의 국채를 사들였고, 유럽 경제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위해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 국채마저 매입했다
이에 이 의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및 남유럽발 재정위기로 달러화와 유로화가 위기에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페이퍼 머니'에 대한 강한 불신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라며 "외화자산의 보유와 운용방식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글로벌 금융안전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외화자산에서 달러화 비중을 줄이고 일정한 수준의 안전자산을 보유해야 한다"면서 "'달러화 쌓기'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강세통화와 금 등의 보유를 늘리는 등 외환정책 전반의 사고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