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백악관 앞으로 발송
한국의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4개 야당 소속 국회의원 35명과 미국 민주당 소속 연방하원의원 21명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전면 재협상을 촉구하는 서한에 서명, 18일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앞으로 발송했다.
19일 미국의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에 따르면 이 서한은 한.미 두나라가 FTA에 관련된 미해결 현안을 논의하면서 체결된 협정문에 '의미있는 수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 협정문의 본문을 고치는 식의 전면 재협상을 촉구했다.
서한은 또 보건.노동 및 환경 부문에 높은 기준을 유지하려는 양국의 의지가 협정문에 분명하게 명시돼야 하며, 투자자.국가 분쟁 제도와 제외품목 열거방식(네거티브 리스트)의 서비스시장 조항에 수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한은 "두나라가 FTA 없이도 지난 10년간 매년 700억달러에 달하는 상품.서비스 교역을 해왔다"면서 한.미FTA는 이러한 경제적 관계를 토대로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체결돼야 하며 기업의 이해를 유권자들의 이익보다 더 중시하는 협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서한에는 한국 측에서 정동영, 천정배, 김효석, 이미경, 권영길, 이종걸, 조배숙, 강기갑, 박주선 의원 등이 서명했다.
미국 측에서는 마이크 미슈(메인) 하원의원을 비롯해 한.미FTA의 대폭적인 수정을 요구해온 의원들이 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