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고질적인 인사적체 해결을 위해 현행 4급(서기관) 공무원이 임명되고 있는 일선 세무서장 직위를 일부 세무서에 한해 3급(부이사관)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강래 의원은 20일 국세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국세청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서는 직급조정이 필요하다"며 "직원 200명 이상, 세수 1조원 이상인 전국 16개 세무서장 직급을 3급으로 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세청은 전국 107개 세무서를 1급지 83개, 2급지 24개으로 구분하고는 있지만 세무서장의 직급은 일선의 다양한 세정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4급으로 정하고 있다"며 "책임 있는 세원관리가 되지 않고, 유관기관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세청의 심각한 내부 승진적체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의 정원 및 직급 배정은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고 있지만, 일부 세무서의 경우 직원 수가 200명을 넘고, 세수도 큰 비중을 차지해 서장의 통솔범위를 넘어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직원수가 200명이 넘는 세무서는 송파(302명)·성남(279명)·성동(266명)·동대문(259명)·의정부(258명)세무서 등 25개에 달하며 세수비중이 1조원 넘는 세무서도 남대문(10조)·영등포(8.6조)·울산(6.5조)·여수(3.9조) 등 전국적으로 30개에 달한다.
특히 관할구역이 광역화돼 기초자치단체 3곳 이상을 관리해야하는 세무서도 의정부(6개 지자체 관리)·순천·진주(5개 지자체 관리)세무서 등 32개에 이르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하위직급이 기형적으로 많은 국세청의 조직구조 개선과 재정조달이라는 국세청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도 직급조정이 필요하다"며 "최소한 직원 수 200명 이상에 세수 1조원 이상인 세무서의 경우 여러 가지 세정여건을 감안해 세무서장을 3급으로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